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주 명물 ‘십원빵’ 디자인을 이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십원빵’은 1966년 처음 발행된 구형 십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이다. 빵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있어 경주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해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하며 한은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은은 소송 계획은 없다며 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은은 그동안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했다. 화폐모조품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용 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한은은 앞으로 화폐도안 이용을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으로 구분하고 악용 위험성이 높은 화폐모조품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전 모조품의 규격도 신설된다. 최근 유아용 장난감 동전이 금융기관에 입금된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동전 모조품의 경우 현행 규격보다 75% 이하 축소하거나 1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 모조품은 현행 규격이 24mm인 만큼 20.5mm 이하이거나 29.5mm 이상이어야 한다.
한은은 영리목적을 허용하더라도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 위변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의 인물 모습을 변형하는 것은 금지된다.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화폐가 불에 타고 있는 이미지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