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 늘어나는 예산 20조8000억원 중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지출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정해진 의무 지출이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 나머지 ‘윤석열표 예산’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재량 지출은 올해(309조2000억원)보다 0.8% 늘어난 309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이 늘었던 2023년을 제외하고, 2017년(-0.1%) 이후 처음이다.
재량 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내년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사라졌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장학금(344억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특화취업 프로그램’(381억원) 등 500억원대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산업 분야 사업도 인공지능(AI) 혁신 펀드(450억원), 반도체 설비투자 저리 투자(2500억원) 등 간접 지원 역할에 그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선 문화, 문재인 정부에선 산업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에 비해 올해 윤석열 정부의 특색을 보여주는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같은 예산 기조는 지난 5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부터 예고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국무위원·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해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과 의료개혁,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회의가 열리는 시점도 예산 편성 기조가 확정된 이후여서 대규모 신규 사업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
정부는 재량 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연평균 1.1%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8년에는 재량 지출 비중이 42.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재량 지출을 이처럼 옥죄는 데는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에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처럼 기존 사업 구조조정은 역풍이 불 수 있어 신규 사업 추진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량 지출을 0%대로 묶는 것은 경기 대응을 넘어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투자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량지출 증가율 0%대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지출을 의미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의 대전환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도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대선 판세의 분수령이 될 TV토론을 보름여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발언 중이 아닌 후보의 마이크 ‘음소거’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관사인 ABC방송을 비난하며 토론 불참까지도 시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10일 ABC가 주관하는 첫 대선 후보 TV 토론 규칙을 둘러싸고 두 후보 진영 간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6월 양측은 6월27일 CNN, 9월10일 ABC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또 토론 중 발언 차례가 아니면 마이크를 끄고 후보들은 펜과 종이, 물 한 병만 소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리스 캠프는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도 마이크를 계속 켜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끼어들기를 차단하기 위해 마이크 음소거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러 말을 끊는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켜 지지층 결집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팰런 해리스 캠프 소통 담당 선임보좌관은 ABC와 오는 10월 토론 주관을 희망하는 다른 방송사들에 마이크를 계속 켜둘 것을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측이 마이크 음소거를 원하는 건 그가 90분 동안 대통령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선임보좌관은 해리스 캠프가 이미 합의된 규칙을 변경하려 한다면서 메모를 소지한 채 앉아서 토론하고, 모두발언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해리스 캠프는 마이크를 켜둘 것만 요구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주관사인 ABC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며 토론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그는 이날 버지니아 폴스처치의 한 베트남식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는 공정한 토론을 하고 싶다. ABC는 최악의 불공정한 방송사다. CNN, NBC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인 이날 아프간 철군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 테러로 숨진 미군들을 애도한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지난 3년간 우리는 전투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도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라며 철군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업계 3위 요기요가 2011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 측은 28일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안내 e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 직책, 근속연수, 연령 제한이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2∼13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달 27일까지 퇴직하게 된다. 현재 요기요 임직원 수는 1000명 남짓한 수준이다.
요기요는 희망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지급한다. 근속 1년 미만자는 월 고정급여 4개월분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일괄 지급한다. 전직을 위한 커리어 상담이나 인터뷰 코칭을 지원한다. 심리 상담도 3개월간 제공한다.
위대한상상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전년(1116억원)보다 41% 줄었다. 순손실은 484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2857억원으로 전년(2640억원) 대비 8.2% 늘었다.
지난 5월 일부 부서를 없애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 요기요는 비용 절감을 위한 체질개선에 힘을 쏟았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업황이 너무 좋지 않고 출혈 경쟁이 힘든 상황이라고 희망퇴직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성장했다가 일상 회복 후 주춤해지자 경쟁이 격화됐다. 요기요는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있는 구독제 서비스 요기패스X의 구독비를 지난해 11월 월 9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다시 2900원까지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