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토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는 이유에서다.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만큼,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회의를 열어 KBS 신임 이사진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KBS 이사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앞으로 5년간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로 늘릴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국가전략기술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한국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발전시킬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기술이다.기본계획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다. 12대 분야 연구·개발(R&D)에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특히 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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