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며 가능성을 언급했다.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말했다. 북·러조약은 상호군사지원 조항을 담아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며 “역내 안정의 신호”라고도 했다.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의혹을 받던 북한이 전선 파병까지 나아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추가 거론해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
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
통상당국과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합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관이 합심해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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