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지난 15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상에서 어선 전복으로 실종된 60대 선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11시43분쯤 서귀포시 표선항 방파제 외곽에서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변사체를 인양하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날인 15일 성산읍 온평포구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 선박 A호의 60대 선장 B씨로 확인됐다. 선장이 발견된 위치는 해당 어선이 좌초한 위치로부터 약 5.5km 떨어진 곳이다.앞서 해경은 15일 오후 3시47분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남동쪽 2.2km 해당에서 조업을 하던 성산 선적 어선 A호(7.93t·승선원 4명)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전복된 어선 선체 위에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했다. 1명은 실종됐었다.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노숙자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10월 26일 오전 3시20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의 주택가에서 단독주택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김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주인이 일을 나간 사이 침입했으나 수상한 인기척을 느낀 이웃에게 발각됐다. 주민들에 붙잡힌 뒤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하며 생활을 하다 배가 고파 음식을 구하기 위해 침입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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