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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군 수천명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불법적인 전쟁을 확대한 것이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러시아에 대해) 영향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돼 전쟁이 확대되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 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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