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하게 된 데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12일 주장했다.명씨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의원)이 2022년 5월9일 0시 한 20~30분 사이에 갑자기 명씨에게 먼저 ‘윤(대통령)이 김영선(전 의원) 경선하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명씨가 당시 김 전 의원 예비후보 캠프에서 총괄하고 계시던 분인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천 발표) 하루 앞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것”이라며 “카카오톡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했다.그는 “명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기억에 기반해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님한테 빨리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를 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침 10시에 대통령께 명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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