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과 23일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오는 16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오는 23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은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토요일에는 11개교, 23일 토요일에는 11개교”라며 “시위 시간과 겹치는 곳들도 많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교통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에 서울 시내에서 차 막히고 시끄럽게 이러는 걸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민주당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이번 주는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수험생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개혁신당 의원)를 내쫓고 김기현 전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을 때부터 국민의힘 위기가 시작됐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대선 기간부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 전 대표는 두 차례 중징계 결정을 받고 당대표직을 잃었다. 초유의 여당 대표 중징계 이면에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뒤이은 김 전 대표 역시 윤심의 영향으로 사퇴했다.경향신문은 여당 대표가 연거푸 ‘축출’된 국민의힘 잔혹사의 당사자였던 이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평가를 물었다.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이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셌던 정권 초에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당대표직을 잃었던 그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역사를 되돌린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 진영을 젊게 바꾸는 도전에 성공한 것인데 그걸 되돌린 것”이라며 “윤대통령에게 동조한 사람들도 임기초 권력 강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