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후 6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가운데 70%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난 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쟁 발발 후 지난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가자지구 전체 사망자의 44%가 어린이, 26%가 여성이었다. 통상 무장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성별·연령대로 간주되는 성인 남성은 전체 사망자의 30%였다.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5~9세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10~14세, 0~4세 순으로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가장 어린 희생자는 태어난 다음날 숨졌다.[가자전쟁 1년] 649쪽 사망자 명부, 첫 14쪽은 ‘0세’ 희생자였다연이은 협상 불발로 휴전에 대한 희망조차 사그라들던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는 649쪽에 이르는 긴 명단을 공개했다. 이튿날 벌어진 레바논 ‘삐삐 폭발 사건’...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