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거 쿠바 정부의 대표단이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공식 방한한다.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는 오는 10~11일 서울에서 ‘2024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포럼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중남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페루 외교장관, 온두라스 외교장관, 칠레 광업부 장관, 과테말라 경제부 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부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남미 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포럼에는 카를로스 페레이라 쿠바 외교부 양자총국장도 참석한다. 카를로스 국장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실질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발표를 맡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수교 이후 쿠바의 대표단이 방한하는 건 처음”이라며 “쿠바 외교부 고위인사가 방한하는 것도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과 쿠...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비금융 업무를 제한하는 은산분리를 드론 시대의 총검술에 비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배달앱 서비스나 알뜰폰 사업과 같은 비금융 부문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런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 카카오는 지배력을 활용해 쉽게 돈 버는 부수사업에 매몰되면서, 본업인 모바일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혁신 경쟁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도, 한국 은행산업도 망치고 비금융 부문도 망치는 정책을 황당한 비유로 옹호하는 시대착오적 관료가 자리를 보존하고 있음이 한탄스럽다.금융산업이 가장 발달된 미국은 1956년에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 은산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대공황기 미국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증권법과 증권거래법이 각각 1933년과 1934년에 입법되었고, 한국 재벌과 유사했던 기업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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