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인테리어액자2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한·일 간 협상 결과를 두고 “(일본으로부터) 100% 받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 당연히 미안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만 ‘대일 굴욕 외교’ 등 비판에 대해선 “부당하다”, “과거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도광산 협상 결과를 두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이 정도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은 없나’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일본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때는 도쿄에 전시시설을 설치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실을 만든 건 진전”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일본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설명한 전시물에 ‘강제’라는 표현이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차 의원은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이 우회적인 표현만 보고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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