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수행된 ‘탄소포집’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꼽고 있는 ‘탄소 포집·저장’(CCS)의 효율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4일 ‘가장 억지스러운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995~2018년 진행된 탄소 포집 프로젝트들을 분석한 결과 83%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획된 프로젝트의 저장 용량과 실제 실행으로 저장된 용량을 비교한 것이다.
CCS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백~수천ｍ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응축, 수송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을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물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학계에서도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태라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CCS 기술의 효율이 매우 낮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설비를 모두 동원해 포집 가능한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0.1%에 불과한 약 45MtCO₂(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 수준으로 분석된다.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CCS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2020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에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의 CCS 기술은 초기 단계다. 탄소 포집 기술은 보령과 하동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실증 단계에 있고, 저장 기술은 아직 걸음마조차 떼지 못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육상의 지하에 저장할 지층이 있는지 탐사했으나 적합한 곳을 찾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타를 통과한다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내 최초 ‘탄소 저장’ 실증 사업이 된다. 정부는 당초 매년 40만t씩 30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1조원을 들이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 올해 초 연 120만t씩 10년 동안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바꿨다. 예산도 3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해양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 없이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포집·저장 프로젝트는 높은 실패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에서조차 운영을 줄여나가고 있다면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부는 동해가스전 CCS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초유의 개발 사업인 만큼,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외신들은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에 주목했다.
AP통신은 이날 2020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등을 조목조목 나열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고 지적했다. AP통신은 지난 수십년간 중국동포(조선족)를 포함한 중국,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다며 이들 대부분은 한국인이 꺼리는 저임금 육체노동에 주로 종사한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출생률이 낮은 한국은 많은 사람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주노동자에 의존해왔다면서 화성 같은 공업도시에 있는 많은 소규모 공장들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새 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로도 산업재해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화재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며 사고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랴오닝성 출신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한 공장 직원은 신경보에 휴가를 내 출근을 하지 않아 죽음을 면했다며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 동북부 출신의 30~40대 조선족 여성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소방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공장에서도 소방 훈련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제일재경신문은 25일 한국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250만8000명 중 중국인이 94만명(37.6%)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뤼차오 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많은 중국인,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이 한국 노동자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일부는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