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었다.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했다. 임씨가 체납한 과태료는 총 16억1484만8900원이었다.체납 2위는 김모씨로 1만2073번의 속도위반이 적발되고도 10억9667만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과태료는 벌금·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한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으로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질서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현 정부를 규탄하는 2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광장정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를 비판했다.오 시장은 “170석 의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치겠다고 한다”며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학생 운동 시절부터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될 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서 손쉽게 정권 타도를 외치기. 이것이 운동권 정치의 본질”이라고 썼다.오 시장은 “해법 없는 광장정치가 반복되는 사이, 결국 무너지는 건 국민의 삶”이라며 “민생은 장외집회에 있지 않다. 민생은 시장에 있고, 서민의 삶터에 있다”고 밝혔다.그는 “물가 걱정, 일자리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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