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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글을 올린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북한이 6·25전쟁 74주년인 25일 그간 미국의 위협과 제재 등으로 약 78조달러(10경8537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런 내용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다.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이날 “규모와 지속성, 악랄성에 있어서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담은 백서를 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구소는 “피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보복 열기는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다”라며 대미 보복 의지를 드러냈다.백서는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 공갈로 우리 인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공화국의 안전환경을 심히 침해하면서 죄악의 죄악을 덧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핵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면서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을 긴장 격화일로로 치닫게 했다”고 말했다.백서는 “이 세상에 우리나라(북한)만큼 미국의 핵 위협을 그토록 장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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