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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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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4-06-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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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해요 이른바 ‘일타강사’로 알려진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실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5일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는 공범 김모씨의 행위 동기를 강화했다”며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 착수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기회가 되면 범행을 시도할 거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지난해 5월 박씨는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씨와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A씨를 따라 차량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협박했다. 박씨는 김씨가 납치를 시도하는 동안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쳤다. 공범 김씨는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가족·친족의 실질적 관계,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우선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되 국회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이번 결정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김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나왔다. 김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하면서 퇴직금·상속재산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겼다. 김씨는 장애인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은아버지 부부를 준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측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과 서울경찰청에 사고 책임을 돌리는 주장을 이어갔다.이 전 서장 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일부 시민들이 밀어 압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지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다시 꺼내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이 전 서장 측은 이태원 참사 초기 제시됐던 일부 시민이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 등을 다시 꺼냈다. 검찰 측은 이날 사고 직전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인파가 몰린 시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영상을 보고 “클럽 입장 대기 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넘어지게 된 계기가, 대여섯 명이 밀어서 술렁인 사실도 다른 쪽 CCTV로 확인되는데 그 부분도 보여줄 수 있냐”고 했다.검찰은 “누가 ‘밀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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