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에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간여한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민심의 요구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독립적인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특검 자체 찬반 논란은 이제 무의미하다. 여야는 정쟁 요소는 줄이면서 진실을 규명할 구체적 특검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개인 휴대전화로 모두 세차례 통화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윤 대통령 전화 외에 신 전 차관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두 차례 더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특히 두번째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 회수를 위해 경찰로 떠난 직후 이뤄졌다. 신 전 차관이 기록 회수를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밀접하게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가 (수사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초점은 윤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왜 이렇게까지 나서야 했는지로 쏠릴 수밖에 없다. 수사외압 의혹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할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와 임 전 사단장이 친분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구명 로비’ 배후가 김 여사로 향하는 마당이니 대통령실은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검 등의 독립적 수사를 반대해선 안 된다.
정치권은 특검법의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불가피론’을 밝히면서 ‘특검 정치’의 공간도 마련됐다. 대통령실과 친윤들이 거부권을 무기로 반대만을 주장하기엔 상황이 부담스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중재안 등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한 전 위원장도 야당 특검 추천의 객관성을 문제 삼은 만큼 이 고리가 풀린다면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고, 친한계는 물론 당내 의원들이 특검 논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여도 야도 민심이 바라는 것은 진실규명 한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달까지 12만6000호에 그쳐 최근 5년(2020~2024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지표로 꼽히는 주택 착공은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인허가와 착공 모두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인허가는 2만3492호로 4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는 12만5974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년 5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2020년 15만6000호, 2021년 18만7000호, 2022년 20만9000호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6만6000호로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착공은 1만7340호로 전월보다 60.4% 감소했지만 누계 물량은 31.4% 증가한 10만6537호였다.
통상적으로 주택 공급(입주)은 인허가 3~5년, 착공 2~3년 후 시작한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향후 비아파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아파트 인허가는 11만661호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감소했고 착공은 9만1891호로 지난해보다 50.4% 증가했다. 반면 비아파트 인허가는 5개월간 1만5313호, 착공은 1만4646호로 전년보다 각각 35.8%·26.7% 줄었다.
30호 이상인 공동주택 분양(승인)은 지난달 2만179호로 전월보다는 27.9% 감소했지만 지난달까지 누계 물량은 9만840호로 1년 전보다 94.6% 증가했다. 준공은 지난달 2만9450호, 누계 18만363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16.5% 늘었다.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5월 한 달간 5만7436건으로 4월보다는 1.3% 감소했지만 1년 전보다는 4.1% 증가했다.
이 중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3% 늘고 4월보다도 7.1%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5000건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7736건으로 전월보다 7.2%, 1년 전보다 17.8%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만2129호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3230호였다. 한 달 전보다 2.0% 늘면서 2020년 11월(1만4060호) 이후 가장 규모가 컸다.
경남(1793호), 대구(1506호), 전남(1354호), 부산(1308호) 등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았고 서울도 2024년 7월(558호) 이후 가장 많은 539호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총 46억원을 빼돌리며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질렀다 검거된 최모씨(46)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았다.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빚을 갚고 가상화폐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