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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필요 땐 상향그린벨트 비중 의왕만 87%고양 등 3곳 모두 98~99%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장외집회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당의 두 번째 장외집회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자”고 외쳤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무책임한 것, 대책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국민 삶과 나라의 미래에 아예 관심조차 없지 않으냐”며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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