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수학영재2 서울시가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와 서울 디딤돌소득, 25일 지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를 이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추석 명절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서울에는 23만3000여가구가 거주 중이다. 이들은 1인 가구 최대 71만3110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80원을 받는다.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총 3800여가구다. 1인 가구는 최대 35만6560원을, 4인 가구는 최대 91만6790원을 받는다.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를 지우고 배제하는 국가에 대한 설움, 먼저 떠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말을 이을 수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승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먼저 떠난 동료들을 기억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너무나 그립고 이름을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은 이날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의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에서 성소수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호찬 띵동 사무국장은 “띵동 개소 후 9년간 총 242건, 해마다 30건에 가까운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위기 사건들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들의 자살 예방 정책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도 진행한 적 없다”고 했다.이들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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