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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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 사장으로 강경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사진)이 11일 취임했다.강 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자”며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코트라는 민첩한 글로벌 파수꾼으로서 해외의 위기 신호와 시장 기회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파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 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 수립과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고 말했다.그는 코트라의 기업 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디지털화,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사장은 기술고시(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에서 무역투자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산업부 개설 이래 최초로 1·2차관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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