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강모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강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교단 관계자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하는 방법,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교단이 수사에 대비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1일 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정씨는 신도들을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 등 정씨가 신도들을 성폭행하도록 도운 핵심 간부들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