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큐리얼베이퍼152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경기도는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등 6개 아파트 단지를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앞서 도는 시군이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500세대 미만,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선정된 단지는 1그룹에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김포 반도유보라6차, 2그룹에 용인 서그내마을SK, 화성 신창비바패밀리2차, 3그룹에 남양주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양주 e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포레 등 6개 단지다.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6개 단지에 대해 연말 경기도지사 표창과 모범·상생관리 아파트 인증 동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룹별 상위를 차지한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용인 서그내마을sk, 남양주 다산한강반도유보라 등 3...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녕군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유감 신고가 11건 접수됐다.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내용 등의 유감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창녕 6건, 함양 4건, 밀양 1건이었다.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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