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인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국무총리)이 인정하는 경우이다.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 추진전략 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이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법률...
지난 8월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수십조원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크롬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법무부 요청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23쪽 분량의 서류에서 구글에 크롬 매각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지 말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경쟁의 장이 평평하지 않다. 구글은 불법적으로 얻은 이점에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를 해소할 방법은 “구글로부터 이점을 박탈하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구글은 크롬을 통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인...
한국YWCA연합회는 제22회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화여대 교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이 소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성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젊은지도자상은 의료 소외계층에게 포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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