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유화2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해외직구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해외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해외직구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직구족’은 더...
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탄핵 제도가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헌재에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탄핵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은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었다.이런 의견은 그동안 이 검사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해왔던 내용과 비슷하다. 이 검사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고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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