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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사법체계가 정쟁 트로피냐’는 검찰총장, 그 말할 자격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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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1회   작성일Date 24-05-2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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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인기게시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고도 했다. 차기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통제하려는 야권을 향해 검찰 수장으로서 반대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한다.이 총장 말대로 검찰권으로 대표되는 형사사법체계가 특정 정치권력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체계는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 그렇다면 작금의 검찰 행태는 어떤가. 이 총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지난 2년간 검찰과 정권은 한 몸으로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여당·정보기관의 요직까지 검사가 차지했다. 민간기업에 고위 임원으로 진출한 검사 출신이 70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그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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