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조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런 안을 낼 계획이라고 22일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 전담기구의 조사 대상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로 자율주행 중인 이른바 레벨4 차량이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이다.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해야 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레벨3)보다 더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논의다. 사고 발생시 과학적 분석으로 원인을 찾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기구 설치의 목적이다.
기업이 행정처분 등 과도한 책임을 우려해 차량 개발 및 보급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제조업체와 운행 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 등 조사 협력 의무는 부과하되 불합리한 형사 소추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이 규정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보안기준 등을 만족했다고 판단되면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그간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 차량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개발자나 제조사 측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형사 재판에서 해당 기구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등은 불투명해 앞으로도 신중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구체적 설치 시기와 인적 구성 등 세부사항은 디지털행정재정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오는 6월 이후 국토교통성 등에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