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차단하려다 사흘 만에 철회하는 소동을 빚은 배경에는 정부의 해외직구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 해외직구는 이미 젊은층을 넘어 상당수 국민들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은 지 오래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고 무리한 계획을 밀어붙여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21일 통계청의 온라인 해외직구 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2조원대이던 해외직구 액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도 9.4% 증가한 1조6476억원을 기록해,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해외직구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관세청은 20~50대 중 해외직구 이용 인원이 1308만명으로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43.2%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사용자 수가 쿠팡에 이어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직구족’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직구금지 조치가 피부에 와닿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광범위하단 뜻이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품목의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구 품목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의류 및 패션상품(45.7%)이고, 음식료품(22.2%), 가전·전자·통신기기(6.3%), 생활·자동차용품(6.2%), 화장품(4.8%), 스포츠·레저용품(3.8%) 순이다. 전자제품 등 고가 품목을 구매할 때는 해외와 국내 판매가를 비교해 보고 가격 차이가 크면 직구를 선택하는 소비 패턴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위해 제품을 타깃으로 한 규제가 아니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종을 뭉뚱그려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저렴한 쇼핑채널이 차단된다’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미국 플랫폼 등을 활용해 유아차와 전자제품 등을 직구해왔던 직장인 A씨(35)는 유해성이 큰 제품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해당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텐데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정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통관 물량은 4133만건에 달한다. 하루에 46만건이 들어오는 꼴이라 일일이 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전문의약품 등 통신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이 버젓이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이 현실이다. e커머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전혀 제시한 바가 없어서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대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KC 인증을 해외 영세 판매자에게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었다.
일각에서는 위해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을 단속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른 대책으로 혼란을 자초해 중국발 e커머스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제 논의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중국 e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내 유통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체들에만 안전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관에서 위해 제품을 모두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째 개선되고 있다. 자동차 수출 호조와 내수 여건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했다. 3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전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 3년 5개월 만에 최저인 68까지 떨어진 후 3월(69)에 반등해 4월(71), 5월(73)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 수준은 지난해 9월(7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지만 장기 평균(77)보다는 낮았다.
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른 74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자동차 수출 호조로 부품 수요가 늘자 자동차(+10포인트)의 체감 경기가 개선됐다. 기계장비(+8포인트), 금속가공(+5포인트) 등도 조선업 호황·봄철 건설 공사진행률 개선 등으로 BSI가 올랐다.
기업 규모·형태별로 보면 대기업(+3포인트)과 중소기업(+1포인트), 수출기업(+1포인트)과 내수기업(+2포인트) 전부 올랐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72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도소매업(+8포인트), 운수창고업(+7포인트)에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용품 등 소비재 수요가 늘고, 국내외 물동량과 연휴 기간 여행객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7~14일 전국 3269개 법인 기업(제조업 1825개, 비제조업 1444개)이 참여했다.
한은은 기업 심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BSI의 단점을 보완할 기업심리지수(CBSI)를 새로 편제했다. 오는 6월부터 공표될 예정이다.
노점상 등을 운영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홍계향 할머니(90)가 별세했다.
경기 성남시는 홍 할머니가 19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연고자가 없어 시가 주관해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며 할머니가 살던 4층 규모 다세대주택(2014년 기부 약정·현재 시세 12억원 상당)은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홍 할머니는 21살에 결혼한 뒤 서울로 상경해 김·미역 노점상, 폐지 줍기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49살 때인 1983년 성남에 정착했다. 지하철 청소, 공장 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홍 할머니는 반평생 모은 돈으로 중원구 성남동 소재 4층 규모 주택을 마련했다. 홍 할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까지 이 주택에서 살았다. 홍 할머니는 10년 전인 2014년 6월 이 주택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후에 성남지역 저소득 계층을 위해 쓰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성남시는 홍 할머니의 뜻에 따라 당시 유산기부 공증 절차를 진행했다. 홍 할머니는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성남은 제2의 고향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고,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2월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
지난 21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추모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두 달 전 할머니를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는데 안타깝다며 기부한 유산은 고인의 바람대로 소중히 쓰겠다라고 했다.
홍 할머니의 발인식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홍 할머니는 화장 뒤 성남시립 추모원에 안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