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여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제정 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일일 배송에서 격일 배송으로 부품 정기배송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필수보유부품은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높은 공급단가였다. 르노코리아는 초긴급주문의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이 90%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공급단가를 책정했다. 2022년 10월까지 전국 305개 지점에서 총 3억9400만원의 패널티(초긴급주문으로 줄어든 대리점 마진 액수)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조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행위가 대리점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1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김씨는 조사 후 귀가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국민들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시라며 김씨 대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갔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5~6시쯤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취재진에게 들려왔지만 김씨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경찰 일부에선 김씨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린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에서야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뒤이어 조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 대신 섰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밤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며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쓰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도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잘 변론하도록 하겠다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에 대해) 김호중씨도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이날 비공개 조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집한 것을 두고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돼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께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이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보다라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 변호사의 총 4분 간의 발언에서 김씨의 구속만은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집중하면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달래는 식의 발언이다. 이번 사건이 끝나더라도 향후 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