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컩�¿�����غ�����. [주간경향]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법률가, 언론인들을 겨냥한 말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법 개입하고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 사유가 되느냐’는 반박이 나왔다. 이에 조 대표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은 이승만밖에 없었고, 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도 없었기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다”며 “그러나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전원)의 조국혁신당 주최 토론회 발표문 외 법조인이라면 거의 다 읽었을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 고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 원론>(2006년판), 988쪽을 보라”...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놓고 그가 구금돼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이 또 한번 되풀이됐다.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전했다.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두고 내려진 대법원 판단을 항소법원이 뒤집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간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앞서 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그러나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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