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한다. 코로나19 당시 완화했던 규제 비율을 다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려는 조치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각종 유동성 규제완화책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여파 등을 감안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R은 고 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금융위기 등 비상상황에서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나가며 생기는 패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은행 자금수요가 줄고 시장 유동성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100%였던 LCR을 85%까지 낮췄다. 이후 LCR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최근 95%까지 찍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는 97.5%로 상향해 단계적 정상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등에 대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는 한동안 유지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비율을 100%에서 110%로 완화하고, 여전업권 유동성비율 규제도 100%에서 90%로 완화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선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을 12%에서 8%로 축소한 유예 조치 역시 연장된다.
금융위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2일 당정간 주요 정책을 사전에 점검하는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처음 열었다. 정부가 해외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자 당정간 사전점검 회의 정례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는 것 인스타 팔로워 구매 물론이고 당에서도 스크리닝을 꼭 할 수 있도록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며 오늘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첫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회의도 열기로 정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민감하게 살피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당이 국민 여론에 좀 더 민감할 수 있어서 여론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