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공장2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규범이 24일 발효됐다. 정부는 이번 규범 발효가 개발도상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한국 중소기업 등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산업통상자원부는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2021년 12월 제정된 ‘서비스 국내 규제 규범(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이 WTO 내 인증 절차를 거쳐 24일 국내 공포됐다고 밝혔다.이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각국의 면허·자격 취득과 관련한 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면허·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를 사전 공개하고, 승인 신청 처리 과정 등에서 정보 제공, 과도한 지체가 없는 처리, 담당 문의처 설립, 승인 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참가국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해 72개국이다. 이 중 개도국은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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