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인공지능(AI)이 불러올 위험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댄 시도는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 주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회의는 영국 버킹엄셔주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AI의 선구자로 불리는 앨런 튜링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독일군의 암호 해독 작업을 했던 영국 컴퓨터 과학의 발상지다. 영국이 첫 회의 개최를 자처한 데는 기술 개발에선 밀리더라도 국제 규범 논의만큼은 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나라 안팎의 반대에도 서방이 기술적 경쟁자이자 군사적 위협으로 여기는 중국을 초청했다. 모든 AI 강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없이는 제대로된 대비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회의 첫날 중국을 포함한 28개국이 초고화된 AI의 위험 대응에 연대한다는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국가별로 이해관계와 기술 수준이 다르긴 해도 초고도화된 AI의 등장에 대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100% 뜻을 함께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회의 둘째날 각국 정부는 주요 기업과 첨단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을 시험하는 데 합의했지만 중국은 빠졌다. 미·중 갈등 등을 고려해 영국 정부가 둘째날 회의에는 중국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는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은 첫날 화상으로 진행되는 정상급 세션에 불참하고 장관급 세션에만 참가한다. 대통령실은 이전 회의를 고려해 장관세션에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2일차 장관세션과 한국 정부가 단독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열리는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1988년 국내 최초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곳이다. AI 분야 세계적 석학인 앤드류 응 스탠퍼드대 교수,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포럼을 찾는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영국 정부가 공개한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의 중간보고서는 AI의 미래는 사회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험뿐만 아니라 AI 불평등, 데이터 부족, 저작권 자료 사용, AI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되는 막대한 전력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인한 환경 영향 등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초래하는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정상회의 주제 중 하나가 ‘포용’이지만 회의는 그 가치를 처음부터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AI 규범 형성 과정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사회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로부터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부실하다고 지적받은 한국의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아 새 국회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원내 전략을 점검하고 입법 과제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10대 정책 입법 과제’를 선정해 이를 민생 과제와 개혁 과제로 분류했다. 민생 과제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 안정, 주거 안정, 양곡법 등 거부권 법안 재발의 등이 포함됐다. 개혁 과제로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56개 법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좌절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민생 개혁과제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해상풍력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 전략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 초반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원구성부터 쉽지 않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만찬 회동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체제를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는 법사위라며 거기서부터 (협상) 진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다며 자료 제출을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 지난 2016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김모군의 8주기를 추모하는 메모장이 붙어 있다. 2024.5.20. 정지윤 선임기자
구의역 산재사망 8주기 추모하는 시민사회단체
구의역 산재사망 8주기 추모하는 시민들
정부 사흘 만에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