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파푸아뉴기니 정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인구가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탓에 앞으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국가재난센터는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산사태로 2000명 이상이 매몰됐다면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앞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추정한 사상자 수(670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다.
앞서 지난 24일 파푸아뉴기니 엥가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피해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잔해의 높이는 최대 8ｍ에 이른다.
이날 현재 수습한 시신은 6구에 불과하다고 IOM은 밝혔다. 피해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어 사망자 대부분이 15세 이하 아동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이 지역 주택 대부분이 풀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산사태조차 견디지 못한다고 전했다. 구호작업은 여의치 않다. 외진 산간 마을로 접근할 수단이 헬리콥터뿐인 데다, 엥가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도 통행이 어려워 굴착기 같은 중장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흙 속에 묻힌 시신을 찾기 위해 막대기, 삽, 농업용 도구, 맨손을 사용하고 있다고 IOM은 전했다.
악조건 탓에 구호 희망도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IOM 파푸아뉴기니 대표부는 성명에서 산사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있다면서 구조팀은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했다.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어 슬픔과 애도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파푸아뉴기니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NBC에 밝혔다.
파푸아뉴기니 인구는 약 1170만명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4일 구속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최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한 경찰은 김씨, 그리고 김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도 구속된 김씨와 소속사 대표, 본부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게 입증돼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김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경찰이 입증해야 한다. 김씨에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음주량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을 충족하려면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의도대로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심신 상태’여야 한다고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 입증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 측도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도 단순하지 않다.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처벌하는 혐의다. 그런데 상해가 경미한 경우 ‘구호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다.
김씨가 몰던 차가 들이받은 택시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김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도 김씨가 받는 주요 혐의다. 법원은 김씨를 구속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관건은 김씨가 매니저 등 타인의 증거인멸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다. 다른 사람을 시켜 본인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
또한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하도록 도우면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악용해 기초생계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을지라도 빈곤 사유가 인정되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가 국선변호인 도움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살면서 그의 승용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마치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국가로부터 기초생계·주거 급여 등 총 252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현재는 노동 능력이 상실됐고 다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등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인정했다.
두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같았는데, 문제는 ‘국선변호인 조력권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국선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선 A씨가 2심에서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는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33조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17조3항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1심에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에 의하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2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가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해 A씨가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대법원은 최근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지난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두 번째 사건으로 추가로 기소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기존 판례는 ‘피고인이 재판받은 첫 번째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고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두 번째 다른 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