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이 그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2개의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전달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이며,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과반수는 1안을 찬성했다. 국회 특위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넓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9%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지만, 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은 평균 15.4%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6.3%와 9.1%씩 부담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수로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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