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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4회 작성일Date 24-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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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실핏줄 교회에서 함께 살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신도 A씨를 송치했다.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고춧대나 콩대 같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 행위는 봄철 산불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평균 30%에 육박한다. 올봄 산림당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파쇄를 유도하면서 소각 산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올봄 전체 산불 발생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산림청은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소각 산불 발생건수가 총 39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발생건수(116건)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절대적인 발생건수 감소에 따라 소각 산불이 전체 산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평균 28%에서 올해 22%로 6%포인트 감소했다.산림당국은 소각 산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범정부적으로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유도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3년도 R&D 예산을 31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가 최근 들어 29조3000억원으로 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2023년도 R&D 예산 규모를 31조1000억원으로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예산안끼리 비교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R&D 예산 수치를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재부는 지난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혁과 함께 2023년 29조3000억원 대비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원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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