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7702 이달 초 발생한 서울 강북구 보건소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구청의 질병휴직심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진단서 외 진료기록까지 제출해도록 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심사 결과, 신청한 것보다 휴직 기간이 짧아져 스트레스가 가중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22일 강북구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2년부터 질병휴직심사위 제도를 만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휴직 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다. 병가를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진단 결과를 점검해 휴직의 필요성을 따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지난 1일 숨진 공무원 A씨도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지난해 병가 신청을 하면서 질병휴직 심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우울증·손목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진단을 받은 그는 휴직 6개월을 신청했으나 심사위는 휴직 기간 3개월만 부여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병가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보통 공무원의 병가 심사는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
지난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이 3개월을 넘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조정 등 의료환경 개선책을 앞세워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6년도 증원안을 더 유연하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결정이 나온 후로 정부는 내년도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 봉합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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