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종합통제센터(OCC)와 안전한 운항을 위한 핵심 시설인 정비 격납고·객실훈련센터·항공 의료센터를 공개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소개하는 행사가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모델링한 종합통제센터와 항공 의료센터가 외부에 최초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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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팀장’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인 ‘이 팀장’ A씨(30)를 추적해 지난 22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거지가 아닌 임시 은신처에서 검거됐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임에도 경찰의 추적 기법을 동원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은신처는 전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약 30ｍ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칭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재보호법(손상 또는 은닉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문화재보호법은 지난 17일부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으로 개정됐지만, 혐의를 판단할 때는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법이 적용된다. A씨는 ‘○○○티비’를 비롯한 복수의 불법 사이트를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탁원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