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럴1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1% 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노선 예산 집행률도 7%대에 그쳤다. 두 노선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민자 사업의 구조 상 정부의 재정 투입이 후순위로 미뤄진 것일 뿐,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2030년 B노선 완공, 2028년 C노선 완공’이라는 정부 목표치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GTX-B노선 예산은 총 1212억300만원이었다. 이 중 7월 말까지 정부가 실제 집행한 금액은 13억3000만원(1.1%)에 불과했다.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건 토지 보상이 늦어진 탓이 크다. 정부는 올해 착공에 따른 토지 보상비를 총 1170억원 책정했는데, 7...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연계성이 심화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핵 태세를 논의했다.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EDSCG는 한·미의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다. 양국은 2016년 12월 제1차 EDSCG를 연 뒤 지난해까지 4차 회의를 열었다.한·미 양국은 발표문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이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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