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광화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에서 12·3 불법계엄에 따른 군 개혁 방안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게 국군방첩사령부 개혁안입니다.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학연으로 얽혀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부터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실행 단계에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부대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조인·선관위 고위직·노조 간부·시민단체 대표·언론인 등 체포 작전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해체설까지 나오는 '방첩사'… 본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방첩사를 △정보보안 △감찰 △방첩의 3개 기능으로 쪼개 국방부 관련 부서에 이관, 사실상 해체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방첩사는 쓸데없이 권한만 막강한, 그래서 없어져도 상관없는 조직일까요?방첩사의 존재 의미를 따져보려면 먼저 권한과 역할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첩'의 사전적 의미는 간첩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명시된 직무는 △보안 △방첩 △정보 수집 △수사인데, 즉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역할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최근 들어 방첩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가 실시한 보안조사 건수는 2021년 224건, 22년 412, 23년 665건으로 해마다 200건 안팎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7개월 동안 997건을 실시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군 관련 사법처리된 안보사범 역시 2021년 18명→22년 20명→23년 18명→24년 27명으로 증가세입니다. 대부분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봐도 △정보사 군무원의 군 정보작전 요원 신상 및 위장 기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 홍종호> 대선까지 남은 기간 40일. 짧지만 우리나라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간이죠. 이번 대선에서 기후 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TV 토론회를 열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두 분과 말씀 나눠봅니다. 전세이라 기후정치바람 팀장, 그리고 배슬기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전세이라, 배슬기> 반갑습니다.◆ 홍종호> 두 분이 소속은 다른데 캠페인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단체 소개도 해주세요. 이름이 재미있어요. 기후정치바람, 바람을 일으키자 이런 건가요?◇ 전세이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후정치를 바란다는 희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기후 바람이 불게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녹색전환연구소, 로컬에너지랩, 더가능연구소 이렇게 연구소 중심의 세 단체가 주축이 돼서 2023년 총선 전부터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종호> 그래요. 배슬기 활동가님은요?◇ 배슬기> 저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19년에 기후위기 문제가 고조되면서 결성된 340개 정도의 단체가 함께하고 개인들의 연대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연대 기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기후정치바람에서 먼저 제안도 주시기도 했고 저희가 기후 문제를 위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기도 하고 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편집자주 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