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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윤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집권 후 일관되게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정부 역할을 축소해 사회 양극화를 키운 장본인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9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조5000억원 삭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부세·교부금을 6조5000억원을 감액한 게 불과 보름 전 일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펼친 민간·시장 중심 정책과 부자감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구체적인 실천 대책이 ...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대와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 여러 명이 체포되고 경찰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이 서로 충돌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 9일 연 집회의 시위대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11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11일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대상으로도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다 준수했다. 종결처분 요청했고,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다”면서 “그 뒤에도 안 돼서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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