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31일 ‘2024 통일백서’를 내놨다. ‘통일백서’라고 하기에 무색할 만큼 악화된 남북관계의 현실만 드러냈다. ‘대화·협력’은 백서에서 사라지고, ‘북한의 변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 공허한 구호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통일부가 남북대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북압박부’를 자처해온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인데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외면하는 통일부의 직무유기에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백서는 지난해에 비해 대화의 비중은 대거 축소·삭제하고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강조했다. 1장부터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라고 자찬했다. 하위 목록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추진’에서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대응을 기술했다. 남북 간 ‘대화’는 제목·소제목 등에서 모두 지웠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한 결과’가 남북 연락채널 전면 붕괴와 북한의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반복되는 무력시위인가. 헌법상 ‘평화통일’ 책무를 위해 통일부가 대체 어떤 정책을 펴왔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남북화해·교류·협력을 담당하는 4개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역주행을 거듭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 김영호 장관의 취임 이후 그 정도는 심해졌다. 남과 북이 교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교역액이 전무했다. 통일부가 대화 노력을 방기하는 사이 남북관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27일), 오물 풍선 대남전단 살포(28~29일), 대형 방사포 시위 사격(30일)을 잇달아 하는 등 복합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사흘째 서해상에서 위성항법장치(GPS)에 대한 전파 교란을 이어갔다. 한반도는 현재 간신히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있는 상황(송민순 전 외교장관)이라는 우려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능동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 북한 역시 대남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화 노력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통일부가 지금이라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본연의 역할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바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간편인증 서비스 ‘PASS’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통신 3사가 함께 만든 PASS는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했고, 2022년 11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지 않아도 기존 실물 신분증을 PASS 앱에서 촬영하거나 신분증 정보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주민센터,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공직선거 투표장, 국가 자격시험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무인자판기, 영화관, 렌터카 등 민간 분야에서도 신분 확인이나 성인 인증 절차에 이용되고 있다.
PASS 활용처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대학병원 업무 창구와 전국 병·의원 무인 키오스크에서 PASS 모바일 신분증 QR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통신 3사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통신 3사는 향후 통신 대리점에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유·무선 가입·변경 업무와 번호이동 업무에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 시 비대면으로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오프라인 이용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다음달 22일 경북 봉화군에서 개최하는 ‘동서트레일 47구간 걷기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봉화 47구간은 산림청이 전국에 두 번째로 조성한 동서트레일(야영이 가능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탐방로)이다. 산림청은 2026년까지 모두 55개 구간에 걸쳐 849㎞ 길이의 동서트레일을 조성할 계획이다. 동서트레일 첫 구간으로 지난해 6월 경북 울진 55구간이 조성됐고, 47구간은 지난달 개통했다.
산림청이 47구간 개통을 기념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진행하는 걷기행사는 다음달 22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인근에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통해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걷기대회 참가 모집 인원은 300명이며, 참가자에게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권 2매와 점심 도시락 등이 제공된다. 동서트레일 47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 수목원으로 백두산 호랑이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호랑이 숲 등을 갖추고 있다.
이광원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장은 동서트레일 47구간은 백두대간 마루금인 박달령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연결하는 곳으로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면서 국내 동·서를 연결하는 최초 장거리 트레일인 동서트레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