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 57.5%, 2013년 상반기 57.2%, 2015년 하반기 50.7%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세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라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4억원,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을 신고했다. 한국재정학회 추산으론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이 12조원가량이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과 이익의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넷플릭스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법인세를 90% 이상 적게 내고 있다.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 등은 아예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이다.외국 본사에 보내는 돈을 비용으로 처리해 수익을 축소하고 있지만, 과세 당국은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대해 “마을을 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동교동 사저 매입을 통해 기념공간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와 시장의 의지에 말해달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갖고 있다가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100억원에 매각했다. 김대중재단이 이를 재매입하기 위해 지난달 소유자와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신 위원장은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50년 미만 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동교동 사저의 문화재 지정 신청을 부결했다”며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50년 미만의 근현대유산도 문화재로 등록될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동교동 사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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