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쓰레기 수거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발판을 제거하자 쓰레기 수거량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선 증차와 동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북구지역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82만4840kg으로, 전달인 7월 96만5030kg과 비교해 14%(14만190kg)가 감소했다.이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달려 있던 발판 제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는 쓰레기 수거량이 급감한 지난 8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이유로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의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발판은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기 쉽도록 적재함 덮개를 개조해 사용됐으나, 이는 안전상의 큰 위험 요인이 된다.쓰레기 수거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북구청에 접수된 쓰레기 민원건수는 2023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