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잣선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앞둔 16일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4시간 동안 개최했다. 레드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검찰 안에서조차 요식행위란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처분 방향에 관해 레드팀 회의를 했다.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현장에서 그간의 수사 내용을 설명한 뒤, 레드팀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에 대해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레드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하고 박승환 1차장·공봉숙 2차장·이성식 3차장검사와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인권보호관, 평검사 등 15명가량이 레드팀 멤버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
2024~2025시즌부터 KBL 프로농구의 파울 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상적인 수비 행위로 판단되는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파울이 선언되지 않는다. 몸싸움에 관대한 ‘하드 콜’이 적용된다. 내부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파울 콜 기준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KBL은 지난달 2024~2025시즌 규정 설명회를 열고 심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파울 판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승무 KBL 심판은 “지난 시즌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파울이 선언되면서 파울을 유도하려는 장면들이 나왔다”며 “정상적인 수비 위치에서 상대 팀 공격수를 따라 좌우 또는 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파울을 불지 않겠다”고 말했다.손을 사용해 상대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이전과 같이 파울이 선언된다. 다만 가벼운 신체 접촉에 크게 넘어지며 파울을 유도하는 이른바 ‘플라핑’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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