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환자 수십명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투여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성형외과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병원장의 아내도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을 몰래 빼내서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수백차례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아내 B씨는 이 병원의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A씨의 성동구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다.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련한 조사 중 검시를 앞두고 B씨 시신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를 바꾼 이유를 밝히긴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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