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장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5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의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군무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북한강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부대와 가족,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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