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 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뿐이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전면적인 쇄신책이 나오지 않으면 되레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5일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 개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계파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통화 녹음파일 공개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친한동훈(친한)계 윤희석 대변인은 채널A 유튜브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시기를 예상보다 당겼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첫 여성 대통령 탄생도 무산됐다.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인 백인 여성이 ‘숨은 해리스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을 결집하는 데 실패했다. 여성의 임신중지권 문제는 생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리천장’은 단단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최초 여성이자 흑인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최초의 여성·흑인·아시아계 부통령 등 여러 기록을 써왔다.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전격 사퇴한 뒤 대선 후보직을 넘겨받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후 8년 만에 첫 미국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지지를 빠르게 확보했고, 출마 2개월 만에 10억달러(약 1조3963억원)의 선거자금을 끌어모으며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임신중지권 이슈로 여성 표심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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