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다”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
27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 후보(57·사진)가 1위를 했으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쳐 내달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보수 성향의 국민당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5년 만에 다시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로 합류할지 주목된다.우루과이 선거법원이 이날 공개한 1차 투표 결과 오르시 후보의 득표율은 41.5%로, 후보 11명 중 가장 높았다.이어 국민당 소속 알바로 델가도 후보(55·28.6%)와 중도 성향인 콜로라도당의 안드레스 오헤다 후보(40·16.8%)가 뒤를 이었다.우루과이 선거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오르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3위 오헤다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델가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다음달 2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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