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새롭게 발의된 ‘양곡·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8월까지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반대) 입장은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두 개정안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날 출범한 ‘한국형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논의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에서 수입안정보험을 다듬어 8월까지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가 골자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
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0억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10년간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허관리기업(NPE)들의 공격에서 삼성전자를 방어하는 업무를 총괄했다. NPE란 생산시설이나 영업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전문가·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전문기업을 말한다.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를 퇴사한 직후 직접 NPE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과 공모해 내부 기밀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음향기기업체인 테키야와 손잡고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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