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경찰이 마약, 사이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경찰청은 2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사이버·인권·인신매매·테러 등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기구다.두 기관은 마약범죄 대응 등을 위해 UNODC에 경찰청 전문가를 파견·채용하고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 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UNODC와 마약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8일 국회의원이 기소되거나 구속됐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소위는 이날 45개에 이르는 법률안과 규칙개정안을 두고 대체토론 등을 벌인 뒤 법률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표결 방침에 반발하며 퇴장해 안건 처리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소위는 이날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 원내수석은 “현행법은 11월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자동부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한 번도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이에 소위는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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