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연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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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중공업과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삼성중공업은 하도급법, 제일사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각각 위반한 혐의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
저축은행들이 올해 1분기 1500억원대의 적자를 냈다. 연체율은 3개월 만에 2%포인트 넘게 증가해 8.8%까지 뛰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본격화하면서 경영실적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분석된다.저축은행중앙회는 올 1분기 저축은행(전국 79개)이 15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전 분기(4155억원 손실)보다는 손실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동기(527억원 손실)보다는 손실 규모가 1016억원 확대된 것이다. 저축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총 1조4088억원이었다. 전년 동기(1조3913억원)보다 175억원 증가한 것인데, 이는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이자비용이 더 많이 줄면서 생긴 불황형 흑자로 볼 수 있다.저축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의 1분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2292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1조966억원)보다 1326억원 증가했다.경기침체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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